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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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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삼양
# 변호사 (상위 10)
1
최의곤
1
김영두
1
이욱래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 1. 13. 선고 2009나99916 판결
[용역비][미간행]
용역비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
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
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
해양오염방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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